도서출판 시대정신
 
작성일 : 12-04-23 15:47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자유기업원)
 글쓴이 : 시대정신
조회 : 1,980  
2005. 1. 20. 자유기업원 추천도서


최근 북한의 붕괴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북한 체제가 더 이상 내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에는 김정일의 부인인 고영희가 사망했고, 재작년에는 대남전략의 총책이라 할 수 있는 김용순이 사망했다. 오극렬 장군의 아들이 미국에 망명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조명록 차수가 신병치료차 중국에, 연형묵은 신병 치료차 러시아에 가 있다는 정보도 있다. 북한의 제 2 인자라고도 불려졌던 장성택의 숙청은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일의 친 여동생이 장성택의 부인이니 김정일의 가족 관계에 금이 간 것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한동안 후계자로 선정 되었다고 알려졌지만 고영희 생존시 배다른 동생 김정철(고영희의 아들)에게 오히려 후계자의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알려졌던 김정남이 이복동생 김정철로부터 총격까지 받았다는 설도 있을 정도다. 아무튼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한 체제 내부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마치 암상자(Black Box) 와도 같은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를 비교적 학술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미래를 밝혀 줄 수 있는 마커스 놀랜드의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라는 책이 최근 출간 되었다.(2004.12.29) 책제목이 암시하듯 이 책은 이미 북한 김정일 체제의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10 여년 전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은 곧바로 붕괴 될 것이다고 예측한데 반해 최근의 학자들은 북한이 오히려 쉽게 붕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모두를 놀랜드씨는 오류라고 지적한다. 즉 현재의 북한은 붕괴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이다. 정치 체제의 붕괴에 관한 정치, 경제학의 혁명론을 자세히 소개한 놀랜드씨는 북한의 경우 “위로부터의 혁명”(민중이 아니라 군부 등 엘리트 그룹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는 북한을 남아프리카보다는 루마니아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차우체스크라는 지도자가 군부에 의해 사살 되었던 사례다. 


놀랜드의 주장이 특이한 것은 북한의 붕괴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기 보다는 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금수조치가 시행되면 첫해에 정권 교체가 야기될 가능성은 40 %를 상회하며, 2년내 붕괴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고 말한다. 외부 세력들이 어떤 시나리오와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북한 붕괴의 양식과 붕괴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놀랜드의 입장은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존속은 물론 붕괴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두어야 만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붕괴를 북한이 마치 티베트 수준으로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초래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놀랜드는 국제적 금수조치, 혹은 최근 미국의 네오콘들의 시나리오가 적용 되면 “한반도의 급격한 정치 경제 통합”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p.100)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가 아직도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 들이 많다고 보는 놀랜드씨는 북한의 붕괴가 한, 미, 중, 일의 군사적 개입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서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이며 안보수호자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 임을 강조하고 있다.(p. 155) 


이 책은 북한의 미래에 관한 많은 글들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제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책이다. 이 책은 이미 북한은 루비콘 강을 넘은 체제이며 급속하든 완만하던 한국경제와 통합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역시 경제발전, 국민생활의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소리높이 외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제도의 채택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춘근 (정치학박사, 자유기업원 부원장)

dissertation la… 13-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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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may also refer to works of literature, or a main division of such a work.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book is called a monograph.
http://www.dissertationlayout.com/
Boob 13-12-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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