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시대정신
 
작성일 : 12-04-23 15:47
북한 붕괴 대비해 경제 체질 강화해야(조선일보)
 글쓴이 : 시대정신
조회 : 1,895  
조선일보 2005. 1. 15.


북한의 ‘체제 교체’ 또는 ‘체제 전환’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주로 김정일 지배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저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체제 전환의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는 북한 사회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북한의 경제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은 한국이다. 따라서 저자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북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경제 운영에서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깊은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중국과 협조 체제를 강화할 것을 역설한다.


그러면 김정일 체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적 포옹’, 미국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꿈꾸는 ‘북한에 대한 압력’, ‘국제적 금수(禁輸) 조치’가 그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1% 미만인 김정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15%,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0%로 상승한다. 저자는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중간쯤에서 여러 요소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 쉽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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